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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등 / 민간경상보조 2. ‘18년 계획 : 3,392백만원 ㅇ 관광전문인력 양성 : 207백만원 ㅇ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및 카지노 아카데미 : 567백만원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교육 포함) : 1,224백만원 ㅇ 관광숙박종사원 교육 및 진흥지원 : 60백만원 ㅇ 관광단체 및 연구지원 : 206백만원 ㅇ 관광산업 종합 일자리박람회 등 : 700백만원 ㅇ 호텔 아카데미 육성지원 등 : 428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18. 1월 ~ 9월 ㅇ 월별,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매월 집행예산, 현황 등 점검 ㅇ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 ‘19. 1월 ~ 5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26.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264 - 309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 26,507 30,734 15,700 5,000 10,000 3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내관광의 매력 홍보 및 관광소재...

○ 일반사항 ○ 전산화시설기준 및 검사 ○ 카지노기구의 기준 및 검사 ○ 카지노의 새로운 영업종류 ○ 카지노업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사항 ○ 개선명령 ○ 영업준칙(고시) 및 검사업무규정 ○ 행정처분 및 과징금 ○ 카지노사업자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 3) 관광개발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2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계획조정 및 중대한 변경 ○ 계획변경 중 일반사항 ○ 3 관광지ㆍ관광단지 제도 운용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개발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정 및 조성계획 협의 등에 관한 사항 ○ 4 문화·예술·민속·레저·자연‧생태‧폐광‧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광역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 중요사항 변경 ○ 일반사항 ○ 7 관광자원 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역관광 발전 지수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7.9.4.)｣ 개정에 따라 개편된 기구의 분장 사무와 단위업무의 위임전결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장 직위 신설에 따라 “실장 등”을 “실·국장 등”으로 조정하고, “정책관·기획관 등” 직위에 지역문화정책관, 체육협력관, 관광산업정책관을 추가하고 종무관을 삭제함(안 제3조 1, 2호) 나. 미래문화전략팀(총액인건비제, 2020.8.31까지), 문화통상협력과(저작권국), 평창올림픽지원단(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 등 신설부서에 대한 각각의 단위업무별 전결사항 및 기준 마련 다.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旣 문화여가정책과), 전통문화과(旣 지역전통문화과), 지역문화정책과(旣 인문정신문화과), 문화기반과(旣 박물관정책과)의 과별 분장 사무 재조정에 따른 단위 업무 조정 내역 반영 라.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관)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각각 분리하고, 업무 재조정에 따른 전결 기준...

카지노기구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3조) 라. 1999년 결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던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를 현실화시킴(안 별표 23의 7호, 별지 제30호서식) 마. 행정자치부의 법정민원처리기간 정비계획에 따라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신고 처리기한을 21일에서 20일로 단축함(안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32호서식)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 전자우편 : femicha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더. 마작(Mahjong) 러. 카지노워(Casino War) 머신게임 1. 슬롯머신(Slot Machine) 2. 비디오게임(Video Game) (비고) 1. 제8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항제2호 적용을 위한 기구 수 산정 방법 가. 제8조제1항제1호라목 적용 1) 동일한 영업구분 내에서 변경 또는 교체되는 기구의 수가 당해 영업구분에 따른 기구 수의 2분의1이상인 경우 2) 전자테이블게임의 단말기 수량이 2분의1 이상 변경되는 경우 나. 제8조제2항제2호 적용 :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23]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전략-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한다) 대당 135,000원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후략- [별표 23] 수수료(제69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전략-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머신게임만 해당한다)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로 반입․사용하려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신청하는 경우 대당 189,000원 나. 가 이외의 경우 기본료(100,000원)...

카지노기구 검사 Technical Standards for Electronic Gaming Machine 1.5 Testing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기구 기술적 표준 준수의무 Casino Control (Gaming Equipment) Regulations 2009 제13조 승인된 기구 개조하거나 수정금지 Casino Control (Gaming Equipment) Regulations 2009 제22조 o 타법사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변칙운영을 예방하기에 부족하여 검사사유를 확대함 나. 제․개정 내용 ㅇ 신규 및 유효기간 만료 시에만 시행하던 카지노기구 검사를 영업방법 변경 시 기구 폐기 시 등으로 확대 - ▴영업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봉인해제가 필요한 경우,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카지노 기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도 카지노기구 검사를 받도록 함 4.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 현실화 (안 별표 23의 7호, 제30호 서식) 가. 개정 이유 ㅇ 1999년 결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던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를 현실화시킴 나. 제․개정 내용 ㅇ 신규․갱신 검사수수료: 189천원/1대 ㅇ 그 밖의 검사수수료 : 기본료 100천원 + 25천원/1대 5. 법정민원 처리기간 정비 (안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가. 개정 이유 ㅇ 행정자치부의 ‘법정민원처리기간 정비계획’에 따라 카지노업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단축하여 카지노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ㅇ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신고 처리기한을 21일에서 20일로 단축함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15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의 수립과 책임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을 각각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지역문화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해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17. 8. 공포ㆍ시행 예정) 예정임에 따라 개편되는 조직의 부서별 사무분장을 정하는 한편, ‘출판인쇄산업과’를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하며, 총액인건비제팀으로 ‘미래문화전략팀’을 신설하고, 일부 소속기관 내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콘텐츠산업실 개편(안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 1)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카지노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9. 복합리조트 설립 및 관리 업무 10. 카지노 허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⑨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검토ㆍ조정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ㆍ폐광ㆍ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역관광발전지수에 관한 사항 7. 관광개발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9.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체육국) ① 체육국장 및 체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 및...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문화콘텐츠산업실 개편 및 문화통상협력과 신설, 독서진흥 기능 이관(안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 가. 제․개정 이유 ○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임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실’ 내 부서별 사무 분장을 정하며, ○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기능의 강화를 위해 ‘문화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출판정책과 독서진흥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서진흥 기능을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로 이관하며 그 명칭을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현행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 ○ 저작권국에 ‘문화통상협력과’를 두고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및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 ○ 현행 ‘인문정신문화과’ 소관인 ‘독서 진흥’ 업무를 ‘출판인쇄산업과’로 이관하고 부서 명칭을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함 《 현행 》 《 개정(안) 》 문화 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7. 7. 20.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카지노사업자납부금 2.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세입내역 법정부담금 591,486,000(천원) 2. 기타경상이전수입 26,859,000(천원) [54]관광진흥개발기금 [20]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융자원금회수 368,581,000 314,893,000 53,688,000 □세입개요 ㅇ 기금 융자사업의 상환조건에 따른 융자지원금 회수 □세입내역 ㅇ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368,581,000(천원) [54]관광진흥개발기금 [31]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정부예금회수 271,543,000 142,100,000 129,443,000 □세입개요 ㅇ 원활한 기금 사업지출을 위한 사업성 대기자금의 회수 □세입내역 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36,303,000(천원) 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35,240,000(천원) [54]관광진흥개발기금 [40]정부내부수입및기타 [94]예수금 150,000,000 353,260,000 △203,260,000 □세입개요 ㅇ 기금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충당을 위해 공자기금 예수금 차입 □세입내역 ㅇ기금예수금 150,000,000(천원) [62]영화발전기금 [11]재산수입 [52]정부출자수입 11,500,000 14,720,000 △3,220,000 □세입개요 ㅇ 투자조합 조성 시 출자한 원금 및 수익금 회수 시 발생하는 수입 □세입내역 ㅇ투자조합...

이하 1 ㅇ관광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관광 관련학과 전공자 국제관광 서비스과 (1개 직위) 카지노, 복합리조트 관리 6급 이하 1 ㅇ관광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관광 관련학과 전공자 -관광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전략시장과 (1개 직위) 중화권 외래관광객 유치 5급 1 ㅇ경력기준 : 관광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외국어 기준 : 중국어 활용 가능자 ㅇ우대요건 : 관광, 행정, 경영, 중국학 관련학과 전공자 ㅇ기타요건 : 중국 등 중화권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 자 - 저작권 정책관실 (28개 직위) 저작권보호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 행정· 방송통신5급 4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ㅇ경력기준: 저작권 단속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직무분야(저작권 분야를 포함) 교육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우대요건> -경찰 또는 특사경 업무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6급 이하 24 - 감사관 (2개 직위) 감사담당관 종합 감사 5급 1 ㅇ경력기준: 감사분야(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등 / 민간경상보조 2. ‘17년 계획 : 3,194백만원 □ 세부내역 ㅇ 관광전문인력교육: 110백만원, 관광안내인력교육: 97백만원, 관광통역안내사교육: 514백만원,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53백만원,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194백만원 , 유원시설안전관리시설점검: 200백만원, 유원시설 안전정보DB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500백만원, 관광숙박종사원교육및진흥지원: 60백만원, 관광의 날 등 기념사업: 106백만원, 관광단체 및 연구지원사업: 100백만원, 관광산업종합채용박람회 개최 등 지원: 822백만원, 호텔아카데미 육성지원 438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16. 1월 ~ 9월 ㅇ 월별,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매월 집행예산, 현황 등 점검 ㅇ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 ‘17. 1월 ~ 5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29.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264 - 309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6년 예산 ‘17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PAGE: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16. 12. ..PAGE:2 2017년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문화예술진흥기금············································································9...

..PAGE:1 2017년도 예산각목명세서(Ⅰ) 일 반 회 계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2016. 12. ..PAGE:2 2017년도 예 산 각 목 명 세 서 (Ⅰ) 일 반 회 계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아 시 아 문 화 중 심 도 시 조 성 특 별 회 계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 목 차 【 Ⅰ권 】 1. 세입․세출예산·······················································································1 가. 예산 총괄 ····························································································3 나. 세입예산 현황 총괄표 ······································································7 다. 세출예산 현황 총괄표...

4. 인터폴 온라인카지노대응 워킹그룹 회의 참석 가. 항공료 2,000 2,000,000원*1명= 나. 숙박비 등 기타 여비 2,000 2,000,000원*1명= 10,960 5. 국제공조 수사 관련국가 현지 단속지원 가. 항공료 6,000 1,500,000원*2명*2회= 나. 숙박비 등 기타 여비 4,960 1,240,000원*2명*2회= ☞ : 062-4600-4631-300-220 : 관광-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 운영-여비 - 315 - ..PAGE:322 [단위 : 천원, 1$] 코드 2017년 예산 금액 내 역 [240] 52,380 업무추진비 [240-01] 32,980 사업추진비 21,600 1. 위원회 업무추진 가. 사행산업 관계기관 업무협의 17,280 30,000원*6명*2회*4과*12월= 나. 사감위 홍보 관련 업무협의 4,320 30,000원*6명*2회*12월= 11,380 2. 불법 단속, 감시 활동 점검 업무협의 가. 관계기관 업무협의 5,400 30,000원*15명*12회= 나. 단속대책 점검회의 5,980 30,000원*16명*12회+220,000천원= [240-02] 19,400 관서업무추진비 1. 사무처 9,120 30,000원*6명*5개과*10회+120,000원= 2. 전체위원회 간담회 5,400 30,000원*15명*12월= 3. 분과 및 자문위원회 간담회 2,880 30,000원*8명*12회= 4. 사감위원...

참여비율은 아직까지 저조한 편이므로 계속적인 개선 필요 ◦ 결과에 대한 원인 - 카지노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카지노업체에서 추천한 자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카지노업의 여성종사원의 근무 형태 특성 상 장시간의 교육 참여가 어려워 여성종사원의 수혜비율 확대에 한계가 있음. * 여성 종사원 약 90% 영업부의 딜러로 근무 (24시간 3교대) ◦ 향후 개선사항 - 카지노 종사자 교육의 수혜자 비율 향상을 위하여, 아카데미교육 중 성평등 관련 교육과목 신설 및 여성종사자 특성을 살린 실무 교육과목 강화 추진 (2)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 □ 사 업 명 :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업목적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선진 관광산업 실현 □ 정책대상 ◦ 유원시설 안전관리 사업주, 담당공무원, 안전관리자 등 업계 종사자 □ 성 평등 목표 ◦ 관광전문인력교육 지원을 통한 여성 관광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 □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당초지출 계획액(A) 기금운용계획 변경액 등(B) 지출계획 현액(A+B)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100 - 100...

..PAGE:1 2016년도 예산 각목명세서(Ⅰ) 일 반 회 계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2016. 1. ..PAGE:2 2016년도 예 산 각 목 명 세 서 (Ⅰ) 아 시 아 문 화 중심 도 시조 성 특별 회 계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일 반 회 계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 목 차 【 Ⅰ권 】 1. 세입․세출예산 ·····················································································1 가. 예산 총괄 ····························································································3 나. 세입예산 현황 총괄표 ······································································7 다. 세출예산 현황 총괄표...

조정 138 138,000원= 2,883 4. 인터폴 온라인카지노대응 워킹그룹 회의 참석(나등급) $ 1,037 가. 항공료 1,500 1,500,000원*1명= 나. 숙박비 599 [환율조정 1093/1140]*$137*1명*4일= $ 525 다. 식비 387 [환율조정 1093/1140]*$59*1명*6일= $ 339 라. 일비 197 [환율조정 1093/1140]*$30*1명*6일= $ 173 마. 준비금 200 200,000원= 10,731 5. 국제공조 수사시 관련국가 현지 단속지원(나등급) $ 4,150 가. 항공료 6,000 1,500,000원*2명*2회= 나. 숙박비 2,396 [환율조정 1093/1140]*$137*2명*4일*2회= $ 2,102 다. 식비 1,548 [환율조정 1093/1140]*$59*2명*6일*2회= $ 1,358 라. 일비 787 [환율조정 1093/1140]*$30*2명*6일*2회= $ 690 [240] 54,000 업무추진비 [240-01] 34,000 사업추진비 22,480 1. 위원회 업무추진 가. 사감위 정책 관련 업무협의 8,640 30,000원*8명*3회*12월= 나. 사행산업 관계기관 업무협의 11,520 30,000원*8명*4회*12월= 다. 사감위 홍보 관련 업무협의 2,320 30,000원*12명*6회+160,000원= 11,520 2. 불법 단속, 감시 활동 점검 업무협의 가. 관계기관 업무협의 5,400 30,000원*15명*12회= 나. 단속대책 점검회의 6,120 30,000원*17명*12회= ☞...

30,223,000 재산수입 [54] 30,223,000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42] 24,977,000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 융자이자수입 24,977,000 24,977,000,000*1식= [545] 5,246,000 기타재산수입 1. 기타민간이자수입 5,246,000 5,246,000,000*1식= [12] 569,835,000 경상이전수입 [59] 569,835,000 기타경상이전수입 [593] 548,501,000 법정부담금 548,501,000 1. 법정부담금 가.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257,445,000 257,445,000,000*1식= 나. 출국납부금 291,056,000 291,056,000,000*1식= [596] 21,334,000 기타경상이전수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21,334,000 21,334,000,000*1식= [20] 314,893,00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 314,893,000 융자원금회수 [752] 314,893,000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1. 융자원금회수 314,893,000 314,893,000,000*1식= [31] 142,100,0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5] 142,100,000 정부예금회수 [852] 71,000,000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1,000,000 71,000,000,000*1식= [853] 71,100,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1-85-853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정부예금회수-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247 - ..PAGE:252 [단위 :...